경상대학교 생활법률 기말고사강의 요약+기출족보 (A+)

소개

"경상대학교 생활법률 기말고사강의 요약+기출족보 (A+)"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험문제, 모법답안 부분은 빨간글씨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목차

1. 물권과 채권
2. 부동산 등기
3. 주택임대차
4. 근로자와 법률관계
5. 형법

본문내용

물권과 채권
물권-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권리 (a.k.a 지배권)_배타적 권리, 절대권
채권-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a.k.a 청구권)_상대권
물권 법정주의
: 민법의 기본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사적가치)
‘법률 또는 관습법 외에 의하는 것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
민법에서는 물권(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의 종류가 8개. (not more& less)_하나하나 기억 할 필요 없음
물권의 효력
-우선적 효력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채권 상호간에는 무엇이 우선하는가?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효력에 관해서 물권 상호간에는 소유권이 동일한 물권위에 동시에 성립하는 것은 안된다.
(다만 제한물권은 얼마든지 양립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뭐가 우선하는가?: 먼저 성립된 것이 우선함)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