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국가고시 법규 핵심요약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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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의료기본법
2. 국민건강증진법
3. 국민건강보헙법
4. 지역보건법
5. 의료법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7. 혈액관리법
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검역법
1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본문내용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보건의료인의 책임
①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보건의료인은 필요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그에 관한 보건의료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보건의료인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그러한 대상자를 발견 시 신고,보고 또는 통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①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과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중 략>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감염인: 인체면역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2.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특유의 임상증상:세포면역기능 결함, 주폐포자충폐렴, 기회감염 또는 기회질환

제5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감염인의 진단하거나 시체검안/ 사망한 경우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24시간이내 보건소장에게 신고
-학술연구 또는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발견은 24시간 이내 보건복지부장관 신고

제8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장기체류자(91일 이상)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여줘야 함
이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입국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