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아주대 과학기술과법 중간&기말고사 복원본

소개

2018년에 들은 아주대 과학기술과 법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자체 복원본입니다. 중간고사의 경우는 미흡하여 2000원으로 책정했고, 기말고사는 문제는 완벽복원이라 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구하기 힘든 소스였던 기억이 나서 그냥 제가 직접 시험에 응시하고 복원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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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8 아주대 과학기술과 법 기말고사 복원본 <ㅅㅅㅁ 교수님>
1. 지식재산은 공공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공재는 타인의 무임승차에 대해 이를 금지하기 어렵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는 지식재산보호의 근거로 설명된다. 지식재산의 어랗ㄴ 특징을 비경합성이라고 한다.
답 : X 비배타성이 답

2.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국내외를 모두 포함한다.
답 : O

3. 특허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리고 (특허청구범위)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4.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은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는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출원을 하면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데에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본다.

5. 어느 기술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상에 대한 발명을 기본발명이라 한다. 이런 기본발명을 토대로 한 발명을 개량발명이라고 한다. 이 경우 우선 기본발명자의 허락을 받아야 개량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가 가능하다.
답 : (이거는 확실치 않아서 답 안적었습니다.)

6. 지명상표의 경우 혼동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명성의 손상이나 식별력의 약화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상표의 (희석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제 3자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7. 의료방법발명의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특허를 수여하고 있지 않다. 의료기기에 대한 발명에 있어서도 윤리적인 문제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부정한다.
답 : x

8. 특허수여요건인 신규성은 새로운 물질이나 방법에 대한 발명의 경우에 한해서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 따라서 기존 물질에 대한 새로운 용도에 대한 발명은 신규성이 인정안되므로 특허가 불가능
답 : x

9. 과학자인 갑은 영화 속에서 구현된 시간여행장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한 기계를 발명. 그러나 이는 이미 영화를 통해 널리 공지된 발명에 해당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답 : x

10. 갑은 손자를 돌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