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협 중간 파일 합친자료입니다

목차

1. 계약의 개념 및 종류
1) 인류 역사의 변하지 않는 경험 법칙
2) 계약의 개념 및 특징
3) 계약의 기본원칙
4) 계약의 유형 및 종류

2. 국내외 계약의 특징 및 관련 규범
1) 국내계약의 특징
2) 국내계약 관련규범
3) 국제계약의 특징
4) 국제계약 관련규범

3. 계약의 당사자와 목적
1) 계약의 당사자
2) 계약의 목적

4. 계약의 성립과 이행
1) 계약의 성립
2) 계약체결 상의 과실과 약관
3) 계약의 이행
4) 계약이행 조건과 기한

5. 계약의 위반
1) 계약의 위반
2) 계약위반의 구제

6. 계약의 종료
1) 계약의 종료

7. 계약서 작성요령과 사례
1) 계약서 작성 요령과 사례
2)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본문내용

1. 인류 역사의 변하지 않는 경험 법칙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당하게 주고 받는 것이 정상이다.”
“인류 역사의 변하지 않는 경험 법칙”은 많습니다만, 그 중 하나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당하게 주고받는 것이 정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Give & Take, 한자어로는 거래(去來)라고 말할 수 있으며, 동양과 서양 모두 받기보다는 주는 것이 먼저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고받는 경험 법칙이 잘 적용되면 서로 원만한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당사자 간에 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끝내는 관계가 단절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계약의 개념 및 특징
한자로 계약의 ‘계’와 ‘약’은 모두 ‘맺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계약이란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나눠 갖는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계약인 contract는 공동이란 con과 지역이란 tract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 공통적인 이해관계(지역)를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 계약(contract )은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의 의사표시를 합치시키는 합의 과정을 통해 일정한 권리.의무를 발생하거나 변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약속(promise)이며, 장래에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어느 한쪽이 일정한 조건으로 청약(offer)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acceptance)하는 합의(agreement)가 있어야 한다.
- offer -> (counter offer) -> acceptance -> agreement -> contract
- 채권(債權)계약, 물권(物權)계약, 가족법(家族法)상의 계약 등을 모두 포함하나, 협의로는 권리-의무의 채권관계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말한다.
- 보통 채권행위가 있고 그 이행으로서 물권행위 발생하며, 채권계약은 예정행위 합의일 뿐 실제 이행 여부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해결 조항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