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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임시조치
2.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 처벌의 위헌성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 망중립성의 의미, 그 보장을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5. 개인정보삭제청구권과 별개로 잊힐 권리의 필요성
6. 주민등록번호제도

본문내용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임시조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침해받은 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반박내용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공자는 위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하고 즉시 정보게재자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삭제 요청 시 권리 침해 여부가 모호하거나 이해당사자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최장 30일 까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는 권리 침해 주장자가 소명만 하면 정보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과 사업자 임시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임시조치 여부가 제공자에 재량에 맡겨져 있는 듯 보이지만 임시조치를 하면 배상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는 점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조치를 유도하고 있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어 위헌의 소지가 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