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득점용 사회복지법제론 핵심요약(2018. 제16회 대비)-사회복지사 1급 대비

목차

1. 사회복지법 개관 (예상 출제문항수 : 3문)
(1) 법원의 분류~성문법원, 불문법원
(2) 사회복지법~개념,자치법규

2. 한국의 사회복지 관련 입법 (예상 출제문항수 : 1문) * 주용 법률의 제정연도 암기할 것

3. 사회복지의 권리성 (예상 출제문항수 : 0~1문) * 헌법 제31조 ~ 제36조 사회권적 기본권 규정 숙지 (특히 제34조)

4. 국제법과 사회복지 (예상 출제문항수 : 0~1문)

5. 사회보장기본법 (예상 출제문항수 : 1~3문) * 사회족지관련 법령의 상위규범, 전체 내용 많이 읽어 숙지해야 함

6. 사회복지사업법 (예상 출제문항수 : 3~4문) * 가장 시험 많이 출제 됨.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쇠복지서비스는 꼼꼼히!!!

7. 공공부조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예상 출제문항수 : 1문) * 용어정의, 수급권자, 급여의 원칙,기준, 종류 등을 꼼꼼히!!!
(2) 의료급여법 (예상 출제문항수 : 1문) * 수급권자, 급여의 내용, 비용부담, 급여의 제한 등을 꼼꼼히!!!
(3) 긴급복지지원법 (예상 출제문항수 : 0~1문) * 용어의 정의, 긴급지원의기본원칙과 그 종류 등을 꼼꼼히!!!
(4) 기초연금법 (예상 출제문항수 : 1문) * 기초연금 지급대상, 신청절차, 연금지급, 수급권 상실 등을 꼼꼼히!!!
(5) 장애인연금법 (예상 출제문항수 : 0~1문) * 기초연금법과 법구조가 같아서 기초연금법이 출제되면 이 법은 안 나옴

8. 사회보험법
(1) 고용보험법 (예상 출제문항수 : 1문) * 실업급여가 자주 출제되므로 꼼꼼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예상 출제문항수 : 0~1문) * 용어의 정의,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주로 출제됨
(3) 국민연금법 (예상 출제문항수 : 1문) * 용어의 정의 , 국민연금급여의 종류 및 내용, 분할연금, 가입자 종류, 급여의 제한사유 등 중요
(4) 국민건강보험법 (예상 출제문항수 : 1문) * 적용대상, 가입자자격 상실일, 급여의 제한 및 정지사유 등이 중요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예상 출제문항수 : 1문) * 용어의 정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유효기간, 갱신, 변경 ,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9. 사회서비스법
(1) 노인복지법 (예상 출제문항수 : 1문) *보건,복지조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요양보호사,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와 학대신고 절차
(2) 아동복지법 (예상 출제문항수 : 1문) * 용어의 정의, 아동보호서비스, 아동복지시설, 금지행위. 귄리구제
(3) 장애인복지법 (예상 출제문항수 : 1문) * 장애인 등록,취소절차 ,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항 중요
(4) 한부모가족지원법 (예상 출제문항수 : 0~1문) * 용어의 정의, 복지서비스 실시내용 등 중요
(5) 영유아보육법 (예상 출제문항수 : 0~1문)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예상 출제문항수 : 0~1문) * 새로 제정됨, 다라서 용어정의, 또는 입원의 종류 위주로 공부하면 됨.

10. 기타 사회서비스법
(1) 다문화가족지원법 (예상 출제문항수 : 0~1문) : 요약서의 주요내용만 공부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예상 출제문항수 : 0~1문) : 요약서의 주요내용만 공부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상 출제문항수 : 0~1문) :보호시설

본문내용

01. 법원의 분류
1. 성문법원
(1) 국내법
=> 입법기관에 의해 특별한 절차에 따라 만듬 + 문자의 형식 갖춤
① 헌법(최상위의 법) : 사회복지 관련 하위법규의 존립근거인 동시에 재판규범

② 법률
헌법에 모든 법률을 담을 수 없어 재정하며, 사회복지법의 구체적 내용을 이룬다
국회 or 정부가 법률안 제안함 ->국회의결거쳐 확정 -> 대통령이 서명공포(원칙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통령이 공포 후 20일 경과 후 효력발생
(if. 대통령이 15일 내에 공포 또는 환부거부x -> 법률로 확정됨)

③ 명령(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법)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재정한 법류
종류 : 대통령령 = 시행령 / 부령(총리령 + 장관령 = 시행규칙
대통령령 = 시행령
ⓐ법규명령 : 국민과 법원, 행정주체를 구속함 -> 헌법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발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