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사회보험법 시험 전 핵심내용 간단요약

소개

목차 내용마다
의의와 연혁, 적용범위 , 재원의 조달방법, 운영체계, 보험급여내용 등의 내용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내용9가지)
4. 고용보험법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본문내용

제 1절 국민연금법
1.의의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2. 입법배경
2003년 5인미만 고용사업장의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임의적용

3. 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이들 국민 중에서 다른 공적 연금에 가입 중인 현직자 및 별정우체국 직원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수급자는 제외.

4. 급여
1) 급여의 구성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구성, 이중 기본연금액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산정기초가 된다. 2008년 1월부터 개정되어 적용. 개정이유는 한국의 국민연금이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급여율로 인해 향후 재정적자가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2)급여의 종류 및 지급수준
국민연금의 급여는 그 지급방법에 따라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분류되며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급여에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및 장애일시보상금이 있다.
3) 급여의 중복급여조정 및 제한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이 급여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급여의 제한은 사회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게 된다.

5. 재원조달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매월 징수하는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부과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모든 소득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부과한다.
(1)연금보험료 부과기준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 여기에서 임금소득월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매월의 총임금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잔여금액을 말한다.
(2)보험료율 및 보험료부담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현재 절반씩 이를 분담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