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통론기말

목차

1. 산업피해구제관련 협정
1) 반덤핑
2)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3) 보조금 및 상계관세

2. 서비스 무역
1) 서비스 무역 개요

3. 지적 재산권
1) 개요
2) WTO와의 관계
3) TRIPs 협정의 내용(제7부 73개조)
4) DDA협상에서의 지적재산권 논의 동향:미해결

4. 정부조달
1) 정부조달 의의

5. 통상분쟁해결제도
1) 의의
2) WTO 분쟁해결 절차

6. 새로운 국제통상 의제
1) 무역과 환경

본문내용

내국민대우:타회원국의 국민에게도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최혜국대우: 타회원국의 국민에게도 허용하는 모든 이익, 혜택,특전,면책등이 즉시 무조건적으로 부여.최저보호수준의 원칙: "국제협약 +"방식으로 기존의 국제협약을 최저보호수준으로하고 이 이상으로 보호수준을 향상.권리소진원칙의 배제: 기존 국제협약에서 채택한 지적재산권을 양도한후 다시 자기권리를 주장할수 없다는 원칙을 TRIPs는 배제(기술을 수출한 국가는 불리하고 기술을 수입하여 재수출하는 국가는 유리하기 때문)

<중 략>

상표: 재산권은 등록주의가 원칙이나 상표(성명, 문자, 숫자, 도형, 색채의 조합및 이들의 결합)는 일반 소비자보호를위해 선사용자권리 인정.지리적표시: 상표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 미국, 호주등 신대륙국가와 일본이 반대입장이고 EU등 구대륙국가, 인도, 중국등이 찬성입장임, 현재 DDA에서 논의중.의장(industrial design): 보호기간 최소10년.특허: 보호기간 출원일부터 최소 20년, 미국은 선발명주의로 자국인의 발명시점은 인정하고 외국인은 출원시점을 발명시점으로 인정하여 차별조치.강제실시권(재산권자의 허락없이 강제적으로 특허사용)자의 반경쟁적 독점행위에 대한 제약을 규정(TRIPs)

<중 략>

강제실시권: TRIPs협정 31조(특허권자의 승인없는 사용)에서 특허권자의 승인없이 정부또는 제3자가 특허권을 사용하는 경우임.사용요건은 개별적으로 비교 형량(개별성의 원칙)과 특허권자로부터 승인을 얻기위한 노력을 하고 상당한 노력이 실패한 경우(보충성 원칙)이 충족되어야 함.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 병행수입 허용여부: 국외에서 적법하게 제조 판매된 지적재산권관련 상품이 지적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의해 국내로 수입. 싸게 생산되므로 현재 유통되는것보다 낮게 판매되므로 경쟁촉진적임.선진국은 반대하고 있으나 개도국은 가격하락되므로 제도 채택. 개도국은 특허권은 일단 판매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후에는 권리가 소진됨으로 보아 다시 특허권을 주장할수 없다고 봄. 권리소진의 원칙을 국내이건 국외이건 차별없이 적용할 것인가, 국내에 한정할 것인가가 쟁점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