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령 (10가지 법) 요약자료 (2013년 경영지도사 1차 합격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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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4법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제1절 목적과 정의

1. 목적
①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
②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
③경제력 향상을 도모
④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2. 용어의 정의
1)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을 교부 받은 사람
2)장애인기업-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①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②공동대표인 경우 장애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많은 회사
③장애인이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④상시근로자 총 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기업
3)장애경제인-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 하는 장애인

제2절 국가 등의 책임과 차별적관행의 시정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차별적 관행의 시정요청

3. 차별적 관행의 시정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장애인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의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절 장애인 기업활동의 촉진

1.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