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요점정리(이재상저 참고)-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소개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요점정리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법조문까지 추가로 넣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판 이재상 참고

목차

1.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본문내용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1.접견교통권의 의의
(1)접견교통권의 개념
접견교통권: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인이나 가족?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는 권리
-헌법은 이를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함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피의자의 형사소송상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변호인의 고유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리
-변호인과의 제한없는 접견교통권보장
제34조(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중 략>

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피의자 석방을 명
-결정서의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된 때에 효력발생,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전격기소)에도 적용됨
3)보증급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