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각론 - 부동산 임대인의 보호, 임대차 존속기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현대의 신종계약, 불법행위(일반 불법행위, 특수 불법행위), 명예훼손

소개

제가 학교 시험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I. 부동산임대인의 보호(不動産賃貸人의 保護)
1. 부동산임대인의 보호에 관한 민법의 규정

II. 임대차의 존속기간(賃貸借의 存續其間)
1. 임대차의 갱신(賃貸借의 更新)
2.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1. 임차인의 권리
2. ★보증금(保證金)★
3. ★권리금(權利金)★

I. 채권적 전세(미등기전세(未登記傳貰))
1. 의의
2. 효력

★주택임대차 보호법★
I. ★주택임차권의 대항력(住宅賃借權의 對抗力)
1. 대항력(對抗力)의 요건
2. 대항력(對抗力)의 발생시기(發生時期)
3. 대항력(對抗力)의 내용(內容)

II.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存續其間)
1. 임대차기간(賃貸借其間)
2. 계약의 묵시적 갱신(黙示的 更新)

III. 보증금(保證金)의 회수(回收)
1. 임차보증금(賃借保證金)의 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

IV. 소액보증금(少額保證金)
1. 소액보증금(少額保證金)의 요건
2. 소액보증금(少額保證金)의 효과

I. 여행계약(旅行契約)
1. 의의
2. 해지

II. 시설대여(施設貸與)계약(리스계약)
1. 의의

III. 신용카드계약
1. 문제가 되는 법률관계

IV. 의료계약(醫療契約)
1. 의의
2. 효력

I. 사무관리(事務管理)
1. 의의
2. 성립요건

II. 부당이득(不當利得)
1. 의의
2. 효과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부정되는 사례

불법행위(不法行爲)
1.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
★일반불법행위(一般不法行爲)★
I.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
1. 행위(行爲)
2. 자기(自己)의 행위(行爲) - (가해자 자신의 행위이어야 한다.)
3.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
4. 책임능력(責任能力)
5. 위법성(違法性)법
6. 손해(損害)의 발생(發生)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特殊不法行爲)
I. ★책임무능력자(責任無能力者)의 감독자(監督者)의 책임★
1. 감독자책임(監督者責任)의 성질
2. 감독자책임(監督者責任)의 요건
3. 감독자책임(監督者責任)의 효과
4.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II. ★사용자(使用者)의 책임(責任)★
1. 의의
2. 사용자책임(使用者責任)의 요건

III. 공작물(工作物) 등의 점유자(占有者)와 소유자(所有者)의 책임
1. 공작물책임(工作物責任)의 의의 및 성질
2. 공작물책임(工作物責任)의 요건
3. 공작물책임(工作物責任)의 효과

IV. 동물(動物)의 점유자(占有者)의 책임
1. 의의

V. ★공동불법행위자(共同不法行爲者)의 책임★
1. 공동불법행위자(共同不法行爲者)의 의의
2. 공동불법행위(共同不法行爲)의 유형별 요건
3. 공동불법행위자(共同不法行爲者)의 책임
그 밖의 특수불법행위(特殊不法行爲)

I. 자동차운행자(自動車運行者)의 책임
1. 자동차운행자책임(自動車運行者責任)의 요건

II.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
1.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의 의의
2.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의 주요내용
3. 연대책임

III. 의료과오책임(醫療過誤責任)
1. 의료과오책임(醫療過誤責任)의 요건

I. 명예훼손(名譽毁損)
1. 명예훼손(名譽毁損)

II. 손해배상청구권(損害賠償請求權)의 소멸시효(消滅時效)
1. 의의
2. 3년의 단기소멸시효
3. 10년의 장기소멸시효

본문내용

0. 부동산임대인의 보호에 관한 민법의 규정
(0) 임차권의 대항력 :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으로써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임차인은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다)
(1) 임차권의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 임대차의 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하여 최장존속기간을 제한할 뿐이다.
(2) 차임 및 보증금의 제한 : 일정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차임의 증감청구권을 인정한다.
(3) 임차권의 양도·전대 :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이를 허용하며,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로 한다.

<중 략>

0. 자동차운행자책임(自動車運行者責任)의 요건
(0)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일 것. :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
(1)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것.
(2)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케 하였을 것 : 운행자와 운전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승객과 그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한다. 인적손해에 한한다.
(3) 자동차운행자에게 면책사유가 없을 것.

Ⅰ.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

0.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의 의의
(0)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의 주요내용
(0) 제조물책임의 요건
() 배상책임자 : 제조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
제조업자 : 제조업자에는 완성품의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그 완성품의 일부인 원재료 또는 부품의 제조업자도 포함한다.
① 수입업자 :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 수입한 자도 제조업자와 같은 배상책임을 진다.
② 표시상 제조업자 : 제조업자와 같은 배상책임을 진다.
③ 공급한자
(가) 제조물의 범위 : 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동산 중에서도 제조·가공된 것이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