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의 관념~사인의 행위의 효과] 요약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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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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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통치행위의 기본요소
1) 고도의 정치성
2) 사법심사의 비대상성
3. 통치행위의 행위주체
1) 정부(대통령 또는 내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회도 가능하다.
2) 사법부는 통치행위의 행위주체가 아니며, 통치행위의 판단주체이다.
4. 통치행위관념의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과 판례
1) 통치행위 긍정설(내재적 한계설․재량행위설․사법자제설) 중 사법자제설을 다수 주장하고 있다.
(1) 근거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도 그것이 법적 문제가 있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사법권의 독립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 또는 보다 큰 이익을 위하여 작은 이익을 희생해야 할 필요성에서 법원이 재판권의 행사를 자제하는 데 근거를 구하는 견해
(2) 비판
법원․헌법재판소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다.
(3) 한계(범위)
①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분쟁(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영향이 없는 행위)에 한하여는 법원의 심사대상 에서 제외되고, 정치적 법률분쟁(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심사대상으로 본다.
② 통치행위 긍정설 중에는 통치행위에도 평등원칙, 비례원칙, 최소제한의 원칙 등 헌법상의 여러 원칙에 의한 한계를 인정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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