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 상법

소개

상법 중간고사 완벽 대비 상호계산,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수하인,운송인의 권리와 손해배상책임 등 수록

목차

Ⅰ상호계산
1. 의의
2. 기능
3. 성질
4. 소극적 효력

Ⅱ. 대리상
1. 의의
2. 보상청구권

Ⅲ. 중개인
1. 의의
2. 개입의무

Ⅳ.위탁매매인
1. 의의
2. 개입권

Ⅴ. 수하인
1. 총설
2. 지위
3. 수하인의 지위의 성질

Ⅵ.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 책임의 요건
2. 배상액의 정형화 및 제한
3. 고가물에 관한 특칙

Ⅶ. 운송인의 권리
1. 공탁권
2. 경매권

Ⅷ. 공중접객업에서의 불가항력의 의미

본문내용

Ⅰ 의의
- 상법 제72조 : 상호계산은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Ⅱ 기능
⑴ 결제의 편의
- 동일한 당사자간에 채권채무가 수회에 걸쳐 교차하는 일을 흔히 볼 수 있는데, 특히 상호 연관성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상인간의 거래에서는 아주 빈번한 일
- 예컨대 은행 등 금융기관 사이나,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상인과 그의 대리상 또는 운송주선인과 운송인 사이에서 찾을 수 있음
- 이들 간에 채권채무의 발생시마다 변제를 한다면 번거롭기도 하지만 격지자간에서는 송금에 비용과 위험도 따름
- 이 경우 당사자들이 상호계산을 이용한다면 채권채무를 통합단일화시켜 결제의 편의를 누릴 수 있음
⑵ 신용제공의 기능
- 상호계산은 부수적으로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발생한 개개의 채무의 변제를 계산기간의 종료시까지 미룰 수 있는 신용제공의 기능을 함
- 과거에는 이 기능이 특히 주목되어 상호계산을 ‘일정시기까지 상호간에 금융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라고 표현
⑶ 담보적 기능
- 상호계산의 당사자는 상호계산기간중에 생긴 채권채무의 대등액에 관해 서로 담보를 취득하는 것과 같음
- 상호계산기간 중에는 계속 채권채무가 발생하므로 어느 특정시점에서 일방이 장차 타방에 대해 취득할 채권의 담보로 삼는 것이며 반대로 타방은 현재의 채권의 담보를 장차 취득하게 되는 것임
Ⅲ 성질
- 상호계산은 당사자 쌍방의 채권채무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상계와 매우 흡사하나 민법상의 상계는 개별적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는 데 불과하나 상호계산은 일정기간에 거쳐 발생한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소멸시키는 점에서 다를 뿐 아니라 상계는 당사자 일방의 단독행위인 반면, 상호계산은 계약이라는 성질상의 차이가 있음
- 과거에는 상호계산인 계약인 점에 집착해 상호계산의 법적 성질을 기존의 전형계약을 가지고 설명하려는 견해가 많았음
- 그리하여 상호계산기간 중에는 지급을 유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용을 주고받는 점에 착안하여 상호소비대차설, 상호신용계약설, 유예계약설 등이 주장되었음
- 채권소멸의 면에서 상계와 흡사한 점에 착안하여 상계예약설, 상계계약설 등이 주장되기도 하였음
- 그 밖에 상호위임설, 소비대차위임채권양도의 혼합계약설도 존재
-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상호계산의 기능 중 일부를 설명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상호계산의 본질과는 괴리가 있음
- 오늘날의 통설은 상호계산을 상법이 인정하는 특별한 계약이라고 설명함
Ⅳ 소극적 효력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 상호계산기간중의 각 채권채무에 대한 효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