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리제도

소개

자연환경관리 제도에서 8 가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A+ 맞았습니다. 참고하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목차

목차
1)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2)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3)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4)생태관광의 육성
등등

본문내용

자연환경관리제도
1.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 즉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말한다(제38조).
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4) 자연보전관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를 보전이용하기 위한 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5)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동조 ②),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동조 ③). 이용료의 금액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동조④).
2.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39조①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