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 약술식문제 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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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 행정주체
(1) 국가
(2) 공공단체
(3) 공무수탁인
2. 행정객체

2.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
1. 불가쟁력
2. 불가변력
3. 관계

3. 하자의 치유와 무효의 전환
1. 개설
(1) 의의
(2) 근거
2. 치유
3. 전환

4. 공권과 반사적이익, 보호법익
1. 의의
2.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본문내용

行政法關係의 當事者

1. 行政主體
- 행정법관계에 있어 행정권 행사하고, 그의 법적 효과가 궁극적 귀속되는 당사자, 권리의무가 귀속되지 않는 행정기관과 구별.
(1) 國家 - 행정권을 다른 자로부터 위임 또는 수권받은 것이 아니라 시원적 행정주체,
영토, 국민, 통치권을 구성요소로하는 공법인
(2) 公共團體
1) 지방자치단체 - 지역, 주민, 자치권, 행정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공법인
+ 보통지자체 : 포괄적 행정권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 특별지자체 : 특정단체의 행정권 (시,군자치구, 지자체조합)
2) 협의의 공공단체 - 특정한 국가목적을 위해 설립된 공법인
+ 공공조합 : 특수한사업을 수행하기위하여일정한자격을가진사람으로구성된사단법인
| (농협,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공회의소, 의사회...)
+ 공법상 영조물법인 : 인적, 물적결합체로 공법상 법인격을 취득한 영조물
| (조폐공사, 증권거래소, 적십자사)
+ 공재단 : 재단 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학술진흥재단)
(3) 公務受託人 - 행정권을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행정주체
( 선장, 별정우체국장,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인·법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