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 환경행정론 중간 자료정리

소개

환경행정론 최준호교수님 인터넷강의 중간고사 자료정리 한것입니다.
강의 보면서 교수님말씀하나하나 다 필기했구요. 시험칠때 옆에 켜놓고 찾으시면 거의다 맞추실수 있을겁니다. 저도 이거보고 A+받았구요..

목차

1~7주차

본문내용

환경 행정론
1강
1. 환경행정의 여건 변화
1) 국제환경행정의 여건변화
=>냉전 종식 이후 지구환경문제 대두
=>세계무역질서 재편의 주요 변수로 작용
=>범 지구적 환경문제 증가
(기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

=>지구환경문제를 위한 국제협력의 절대적 필요
(기후변화협약/오존층보호협약/생물다양성협약 등)
=>WTO, OECD 등의 생산저공정/생산방식의 무역규제화
(친환경적 생산공적/방식 적용 등)
=>장기적 대책 통한 에너지/경제문제 대비 필요

2) 국내환경행정의 여건변화
=> 지속적 경제성장 따른 에너지 소비의 급격한 증가
->이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 산업구조 고도화로 유해 화학물질 배출 증가
=> 잦은 환경오염사고(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삶의질을 낮춘다.)로 인한 위기의식 고조
=> 생활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인식 및 개선 (정부가 시스템구축 투자등을 할 필요가있다)
->정부의 환경개선노력/ 환경개선 투자증가 필요

=>자연환경문제의 불확실성
-> 사이버경제 출현으로 국토영향 전망
-> 소득증대/여가시간 확대로 인한 교통유발 효과(환경영향 심각)
-> 고령화 사회로 인한 인구증가로 환경관리 영향
-> 미개발지역(농어촌)으로의 이주 증가 (예상)

2. 환경향정체제의 변화 필요성
1)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
=> 1992년 지구정상회담 이후 시작
=> 1996년 장기적 환경종합계획 수립: “그린비젼21”
=>사전 예방 중심의 환경정책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환경정책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균형을 맞추어서) 운영체계확립 (중국은 경제발전이 우선순위이므로 환경보전은 등한시...우리도 70년80년대에 그랬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