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법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관한 내용을 요약

소개

보건의약법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관한 내용을 요약한것입니다.
2008년 기준

목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취급의 금지
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본문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마약류”라 함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
나.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옆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대마”라 함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
6. “마약류취급자”라 함은 다음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