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지방자치법 기말시험

소개

동아대학교 지방자치법 기말시험

목차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견제
Ⅰ. 지방의회의 견제
Ⅱ. 지자체장의 견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Ⅰ. 자치법상 규정내용
Ⅱ. 입법적 관여
Ⅲ. 사법적 관여

본문내용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견제
Ⅰ. 지방의회의 견제
1. 의결권
의결권은 의회의 존재목적이라 할 만큼 의회가 가지는 권한 중에서는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권한이다.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대표되는 집행기관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관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는 기본원칙으로서 자치법규인 조례와 예산은 의회가 결정하며, 중요한 행정집행에 대해서도 일단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집행기관이 제안한 안건이나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 등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의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직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회의 의사결정이 “의결”이고 의회의 권한 중에서 가장 전형적,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 의결을 요하는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사에 관계되는 것
②의회라고 하는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
③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집행하는 전제조건이나 전제절차로서 의결하는 것이 있다.
④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