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경제사 노트 필기(중간+기말 전범위)

소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근대경제사 노트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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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1868년 명치유신
명치유신은 막부를 무너뜨리고 막부가 가지고 있었던 종전의 판과 적에 대한 권리를 천황에 환원시킴. called 판적공안.
또한 판적공안과 번을 폐지하고 현을 두었다. called 폐번치현
천항은 신정부를 만들고 신정부가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한다. 막부 vs 신정부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 결국 신정부가 승리.

기존에 농민은 연공미를 번에 납부하여 번주가 천황에게 연공미 납부. 명치유신후 농민은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바뀜. 그러나 농민입장에서는 변화가 없음. 이 문제를 해겨하기 위하여…다음과 같이 공표.
①지조개정: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여 실제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게 근대적 소유권 부여
②토지의 지가를 정해서 지가에 지조율(땅에대한 조세율)정해서 지조를 걷되, 지조는 금납을 낸다.
지가 계산은 PV= R(=순수입) / i, TR-TC
PV x 30/1000= 지조
->인플레이션 심해지면 농민들 부담 적어지고, 정부의 부담 커진다,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농민들 부담 커지고, 정부부담 작아진다.
③조세항목이 개발이 되는데로 지조율을 낮추어가기 시작한다.

->토지소유권은 농민에게 주면 영주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한 중앙정부에서 영주가 가지고 있었던 상부소유권에 조치를 취함. 그 조치의 일반적인 경우는 유상으로 보상(남한의 예)해주는 경우와 무상보상(보상의 예)이 있었음. 일본은 유상방식을 택해 대가를 지불. 그 지방의 격에 따라서 `과록`이라는 걸 줌. 그러나 과록은 정부재정에서 매우 많이 차지. 최종적으로 무한이 받을 과 록을 현재가치로 발행한 공채를 발행해주고, 순차적으로 ….
영주는 농민에게 연공을 받아서 재정을 운영한다. 명치유신후 당연히 영주의 재정이 악화될 수 밖에 없었다. 부족한 돈은 양체상(환전상)에 돈을 대부. 이런 식으로 반발이 덜하게 했다.


->농민들사이에는 질지지주관계가 형성된 경우와, 상인과 신전관계가 형성되있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봤을때 지주농민과 상인에게 주었다. 그러 나 뒤섞여 있는 중세적인 소유권과 충돌하여 분쟁 많이 발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