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단 비교

소개

경영지도사 과목 중 중소기업 관련법에 대해 아직 3단비교로 법률간 Matching이 된 자료가 시중에 없습니다. 이에, 일반 3단비교 책자처럼 법제처에 게시된 현행법령을 기초로 3단법률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법률항목은 00_중소기업법령 목차 화일을 참고하세요.

목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2008.12.19 법률 제9159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시행규칙[전부개정 2006.10.27 산자부령 제371호]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상업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개ㆍ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이하 "등록시장"이라 한다)
나.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한 곳(이하 "인정시장"이라 한다)
2.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라 함은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