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시험때 봤던 주제 모범답안

소개

참고로 에이뿔마잤어영~

목차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개념 및 작용
(1). 명시적․헌법적 한계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 기본권의 제한과의 구별
3. 기본권의 내재적한계의 등장배경 및 본질
4.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논증형식
(1)3한계이론 (사회공동체 유보이론)
(2) 개념내재적 한계이론
(3) 국가공동체유보이론
(4) 법규(범)조화적한계이론

기본권의 대 사인적 효력
1. 기본권 대사인적 효력 문제의 등장 및 배경
2. 미국의 이론
(1) 총설 (의의)
(2) 국가행위 의제 이론
3. 독일에서의 기본권의 대 사인적 효력이론
(1) 적용부인설(효력부인설)
(2) 직접적용설
(3)간접적용설(간접효력설,공서양속설,민법103조)
(4) 직접적 명문 헌법규정
4. 우리나라 학설

본문내용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개념 및 작용
오늘날의 다원적 산업국가에서의 개개인은 타인과의 접촉을 그 전제로 삼고 있고, 개인의 기본권이 주권적 공건으로서 불가침이라는 것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기본권 보장(객관적 가치질서․ 대사인적 효력 ․ 내재적 한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외부적 사유에 의하지 않은 기본권 자체에 잠재되어 있는 한계를 말한다. 내재적 한계론 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것중 독일기본법 제2조는 모든 국민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질서 또는 도덕률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는 3한계론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다. 헌법 37조 2항이 명시하고 있듯이 질서유지(사회적 안녕질서), 공공복리(국민공동의 행복과 이익) 등 공동체 목적을 위하여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하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 하고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3한계론에 입각한 기본구너의 내재적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무한하게 확대․적용하는 경우, 이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보장(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을 유명무실하게 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이론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1). 명시적․헌법적 한계
헌법 직접적 한계(헌법규정에 의한 제한(헌법유보))와 헌법간접적 한계(법률규정에 의한 제한(법률유보))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헌법 직접적 한계는 일반적 헌법유보와 개별적 헌법유보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 헌법유보는 헌법의 기본질서, 기본원리에 사반되는 기본권 일반을 헌법이 명문규정으로 제한 한 것을 말하는데, 우리 헌법상에는 없고, 독일 기본법 제2조 1항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