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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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Set 01. 계약의 성립
1. 청 약
①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 要 ➝ 청약의 유인과 구별
②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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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하는 구속력이 있다(제527조). 다만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 또는 청약시 철회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2. 승 낙
① 청약자가 연착통지를 했다면 계약은 불성립하고(제528조),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제530조).
②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③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제531조).
3. 합의 - 청약과 승낙의 합치
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② 매매계약의 경우
ⅰ)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지만,
ⅱ) 적어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다.
③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법원이 매매계약 성립을 부정하고 별도의 본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매매예약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