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반적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에 비해 비탄력적인 경우 소주에 조세를 부과하면 소주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음 질문에 답해봅시다. 조세부담이 누가 더 크게 나타나는지 설명하시오. 조세부과로 소주시장의 균형가격과 산출량은 어떻게 되는가. 조세부과 후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어떻게 변하는가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조세부담의 귀착
2. 균형가격과 산출량의 변화
3.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변화
4. 현실적 시사점

III. 결론

본문내용

소주 한 병의 가격이 몇백 원 오를 때 사람들의 반응은 참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만 마셔야겠다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루의 피로를 푸는 데 소주만 한 게 없다”고 말한다. 나 역시 주변에서 그런 장면을 자주 본다. 직장인 친구는 ‘소주 한 병쯤은 나 자신에게 주는 위로’라며 가격이 조금 올라도 개의치 않아 한다. 반면 자영업을 하는 지인은 소주 가격이 오르면 매출이 줄까 봐 불안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한 병의 가격 변화에도 각기 다른 이해와 감정이 얽혀 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현상은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 차이에서 비롯된다. 소주는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필수재와 기호재의 중간 형태로 인식되어 있어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즉 가격이 올라도 소비량이 크게 줄지 않는다. 반면 생산자, 특히 소매업자나 주류 도매상은 가격 변화에 즉각 반응하기 어렵지 않다. 이처럼 소비자와 생산자의 반응 속도와 폭이 다르기 때문에 조세가 부과될 때 부담의 분포도 달라진다.
최근 주류세 인상이나 ‘서민술’ 논란을 보면서, 조세 정책이 단순히 국가 재정 확보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감정과 소비 행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든다. 세금이 부과되면 교과서 속에서는 수요·공급 곡선이 이동하지만, 현실에서는 ‘편의점에서 한 병 살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의 선택이 바뀐다. 이런 망설임의 총합이 결국 시장의 변화를 만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