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배당과 기본소득_정의, 공통점과 차이점, 해외 사례, 국내 사례, 나의 의견, 찬성, 반대

목차

1. 정의
2. 비교(공통점과 차이점)
3. 해외 사례 : 아프리카 나미비아
4. 국내 사례 1 : 강원도 정선군
5. 국내 사례 2 : 제주도 가시리 마을
6. 내가 도지사라면 시민배당을 얼마나 줄 수 있는가?
7. 결론(시민배당에 대한 나의 의견,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 이유는?)

본문내용

1. 정의
시민배당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누려야 할 공유재에서 발생한 수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사회 공동체가 보유한 다양한 자원과 생산 수단에서 창출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공유재에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공기와 물, 토양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력을 통해 발전한 법체계, 과학기술, 금융 인프라 등이 있는데, 이러한 자원에서 발생하는 부와 이익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것은 불공정하기 때문에 시민배당을 통해 이를 조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분배를 실현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구성원에게 별도의 재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기본소득은 수혜자의 경제적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며, 사회 구성원들이 납부하는 세금과 공공 자원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한다. 이는 사회적 연대의 원칙을 반영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포괄적 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참고자료

· 윤홍식(2025), 「기본소득 논쟁 다시 보기: 복지국가의 역진적 선별성의 보완인가, 대안인가」, 한국사회복지교육 69, pp.105-137.
· 이재섭(2022), 「공동자원을 활용한 시민배당과 기본소득론의 확장」, 국내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김종혁, 「김철수 교수 “제주 가시리마을 성공사례, 괴산에도 가능하다”」, 굿모닝충청, 2023.06.23.
·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279)
· 배연호, 「모든 정선군민에 매년 20만원씩 기본소득 지급 주목」, 연합뉴스, 2023.05.01.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1064400062)
· 서의동 외, 「월 1만5천원의 힘… ‘구걸’ 멈추고 ‘일’을 시작했다」, 경향신문, 2010.10.18. (https://www.khan.co.kr/article/201010182221415)
· 유주현, 「‘정선군민 30만원 지급’ 무산 지역사회 반발」, 강원도민일보, 2025.01.22.
·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89807)
· 이재섭, 「주민자치 가능케 하는 물적 토대, 공동자원과 주민배당」, 주민자치, 2023.05.22. (https://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8)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이란?」.
· (https://basicincomekorea.org/all-about-bi_defin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