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의 외주화'의 구조적 위험과 책임의 내재화 방안 연구

소개

한국 공공부문의 '노동의 외주화'가 어떻게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의 외주화'로 변질되는지 심층 분석한 학술 소논문입니다. 본 연구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등 비극적인 사례를 통해,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하청노동자가 직면하는 고용 불안, 산업재해 위험 증가, 차별적 노동조건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조명합니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 허점을 이용한 원청의 책임 회피 메커니즘을 파헤치고, 외주화가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책임성 약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진단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성과와 명확한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유럽의 성공적인 공공서비스 '재직영화(insourcing)' 사례를 분석하여 직접고용 확대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목차

I. 서론
1. 문제 제기: 공공부문의 ‘위험의 외주화’와 책임 회피 구조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현실 진단, 문제점 분석, 그리고 정책 대안 모색

II. 공공부문 ‘노동의 외주화’의 개념과 현실
1. ‘위험의 외주화’ 개념에 대한 학술적 고찰
2.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현황과 통계적 실태

III. ‘노동의 외주화’가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점
1. 책임의 분절과 안전관리 시스템의 붕괴
2.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위험 증가와 통계적 증거
3. 사례 심층 분석: 구의역 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IV.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과 그 한계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와 실효성 문제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성과와 과제

V.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모색
1. 위험 업무의 직접고용 원칙 확립과 ‘인소싱(Insourcing)’으로의 전환
2. 원청의 실질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3. 예방 중심의 통합적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VI.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문제 제기: 공공부문의 ‘위험의 외주화’와 책임 회피 구조

본 연구는 한국 사회, 특히 공공부문에서 만연한 ‘노동의 외주화’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 현상은 단순히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증대라는 경영 전략의 차원을 넘어,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그에 따른 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사회적 참사는 이러한 구조가 낳은 비극적 결과를 명백히 보여준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위험이 특정 계층의 노동자에게 체계적으로 전가되는 시스템 속에서 예견된 인재였다.
본 서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의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할 공공부문이 오히려 비용 절감과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위험을 외부화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의 영향 아래 경영 효율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위험 업무를 외주화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하청업체의 문제로 치부하며 책임을 면하는 구조를 공고히 해왔다. 이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기본적 인권을 경시하는 행태이며, 공공부문이 지녀야 할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현실 진단, 문제점 분석, 그리고 정책 대안 모색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의 외주화’라는 개념을 학술적으로 정립하고, 공공부문 내 간접고용의 실태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의 규모와 심각성을 명확히 한다. 둘째, 외주화가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해 어떻게 안전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붕괴시키고, 하청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지 그 구조적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셋째, 기존의 법·제도적 대응, 특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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