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 관계 법규 과제 (의료사고 판례 분석)

소개

"보건의약 관계 법규 과제 (의료사고 판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선정이유와 목적

Ⅱ. 본론
1. 판례 사례
2. 사건개요
3. 법원의 판단
4. 사건의 핵심 쟁점

Ⅱ-1 간호사의 주의의무와 교훈
1. 약물 투약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
2. 간호사의 주의의무 범위
3. 의료팀 내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

Ⅱ-2 판례를 통해 얻는 시사점
1. 간호사 교육의 중요성
2.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병원 내 시스템 개선
3. 단순 업무 수행자를 넘어, 환자 안전을 위한 마지막 방어선

Ⅲ. 결론
1. 본 판례의 의의와 간호사 역할 정립
2. 향후 개선 방향
3. 느낀점

본문내용

Ⅰ. 서론
선정이유 및 목적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운 일차의료 제공인이다. 의사의 처방을 받고 환자에게 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의료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처방 약물의 적절성과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중요시 되고 있다. 본 사건에서는 간호사가 약물의 특수성을 숙지하지 않은 채 처방을 그대로 따랐고, 이로 인해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 수동적인 간호 수행을 지양하며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능동적 간호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판례를 통해서 간호사가 주의해야할 점들과 간호사의 업무상 주의 의무의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다. 특히 주의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의료 환경의 특수성과 의학적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목적
① 판례내용을 분석하여 간호사의 역할과 의료 사고 예방 방안을 도출 한다.
② 간호사가 준수해야 할 업무 수행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Ⅱ. 본론
판례 사례
(출처: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 공소외 1이 정형외과 전공의인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아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처방을 함에 있어 근이완제인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Vecuronium Bromide, 이하 ‘베큐로니움’이라 한다)를 투약하도록 처방한 사실, 그런데 위 베큐로니움은 전신근육을 이완시켜 수술을 쉽게 하는 작용을 가진 마취보조제로서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되지 않는 약제일 뿐 아니라 호흡근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인공호흡 준비 없이 투약할 경우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약품인 사실, 위 베큐로니움은 그 이틀 전에 있었던 피해자의 수술에 사용되었던 약품으로서, 수술시에 투약된 실제 사용량과 수술 당일 전산 입력된 사용량(착오로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입력되었다)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편법으로 마취과 의사가 약제과와의 협의 아래 실제 투약함이 없이 수술 다음날의 처방 약품에 형식적으로만 포함시켜 둔 것인데, 전공의 공소외 2가 수술 이틀 후의 처방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전날과 동일한 내용으로 처방할 것을 공소외 1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1은 전산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처방을 내리는 과정에서 전날의 처방에 포함되어 있던 베큐로니움을 후속 처방에 그대로 이기함으로써 잘못 처방이 된 사실, 간호사인 피고인은 위 약제를 인수한 후 그 약효나 부작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해 아무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정맥주사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투약함으로써 그 즉시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는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대법원 판결 사례문.
· 간호법 교육 학회. (2024)보건의약 관계법규. 수문사.
· 약학정보원. https://www.healt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