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 도서관정보센터경영론 과제4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해 논술해보세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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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예산제도의 의의
예산제도란 예산에 관한 모든 법적규제를 포괄하는 장치로서 예산의 구조와 법적성격 및 예산의 편성, 집행, 감독에 관한 일체의 법적규제를 말한다(조군제, 2007). 예산은 국가,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가와 공공기관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집행한다. 조군제(2007)에 따르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정부기능이 확대되고 이에 부응하여 각종 조세 및 경비구조 또한 복잡해지고 행정 기술도 전문화, 고도화됨에 따라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예산도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변화해 왔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예산제도는 행정상 편리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측정하여 반영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사용되었던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로서 국가, 정부 기관이 각 항목 별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명확성이 크고 투명하게 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산이 정책적 목적 및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Based Budgeting, PBS)가 등장하였다.

참고자료

· 조군제. (2007).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정착방안. 국제회계연구, 19, 245-265.
· 김준곤, 고성삼. 성과주의 예산회계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2010. 8)
· 김성철. (1999).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13(2), 109-124.
· 윤태섭, 김성주. (2020).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예산 분류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2(1), 1-25. 10.21888/KPAQ.2020.03.32.1.001
· 오영균. (2004). 성과예산중심 국회결산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16(1), 155-177.
· 장혜윤. (2017). 정책특성이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예술정책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3(3), 65-92.
· 심의영. (2021). 지방정부 성과주의예산제도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실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http://www.riss.kr/link?id=T15829177
· 변기용. (2008).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성과주의 예산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미국에서의 성과주의 예산 시행경험을 바탕으로. 비교교육연구, 18(1), 1-33.
· 기획재정부. [2020]. 시사경제용어사전.
· 출처: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1450
· 이세구.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사례. 학술대회 발표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