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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내부관리계획서 2025년 작성 자료_공단정기평가 기준에 맞추어 작성함

"요양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내부관리계획서 2025년 작성 자료_공단정기평가 기준에 맞추어 작성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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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5.08.04 최종저작일 2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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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내부관리계획서 2025년 작성 자료_공단정기평가 기준에 맞추어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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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요양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내부관리계획서 2025년 작성 자료_공단정기평가 기준에 맞추어 작성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설치 목적
    2.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3.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 범위
    4. 안내판 규격 및 부착 장소
    5. 촬영 시간
    6. 영상정보 보관 기간
    7. 영상정보 저장장치 또는 기기
    8. 영상정보 열람 장소
    9. 영상정보 삭제 주기
    10. 영상정보 열람 가능 사유
    11. 영상정보 열람 요청 시 제출 서류 및 절차
    12. 운영자의 금지 행위

    본문내용

    1. 설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 2 및 제33조의 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입소자의 생명 및 신체 보호, 학대 및 사고 예방, 분쟁 확인, 시설 재산 보호 등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함.

    2.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시행규칙」 제25조의4 제1항 제2호 및 고시에 따라,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와 운영담당자는 시설장으로 지정함.
    • 관리책임자: OOO (시설장)
    • 운영담당자: OOO (시설장)

    3.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 범위
    「해상도 고시」에 따라 500만 화소(2560×1960p 이상) 이상의 CCTV를 설치함.

    <중 략>

    4. 안내판 규격 및 부착 장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제3항 및 고시에 따라,
    • 규격: 가로 30cm × 세로 20cm 이상
    • 내용: 설치 목적, 촬영시간, 책임자 연락처 등 명시
    • 부착 장소: 건물 출입구, 복도 등 CCTV 설치 위치 입구의 눈에 잘 띄는 곳

    5. 촬영 시간
    24시간 상시 연속 촬영 및 저장
    정전 또는 고장 발생 시 즉시 복구 조치 시행

    6. 영상정보 보관 기간
    「시행규칙」 제25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촬영일로부터 60일간 보관하며, 이후 자동 삭제됨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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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CCTV 설치 목적 및 법적 근거
      CCTV 설치는 공공 안전과 범죄 예방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규제됩니다. 설치 목적이 명확하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과도한 감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공장소와 사적 공간의 구분, 설치 필요성의 입증, 그리고 주민 동의 절차 등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는 CCTV는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법적 기준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 2. CCTV 기술 사양 및 설치 위치
      CCTV의 기술 사양과 설치 위치는 감시 목적의 효율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합니다. 고해상도 카메라의 도입은 범죄 적발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줌 기능이나 야간 투시 기능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높입니다. 설치 위치는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며, 화장실, 탈의실 등 프라이버시가 높은 공간은 절대 제외되어야 합니다. 기술 사양 결정 시 전문가 의견과 시민 의견을 모두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3. 영상정보 보관 및 관리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는 개인정보보호의 핵심 요소입니다. 보관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장기 보관은 피해야 합니다. 접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암호화 등 기술적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보안 감시와 감사를 통해 무단 접근이나 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보관 기간 만료 후 안전한 폐기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투명한 관리 체계와 책임 추적성이 확보되어야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4. 영상정보 열람 요청 절차 및 제한
      영상정보 열람 요청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영상 열람을 요청할 때는 신원 확인과 정당한 사유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은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무분별한 열람 요청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합니다. 열람 기록을 남기고 정기적으로 감시하여 부정 사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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