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반대 발제문

목차

Ⅰ. 서론

Ⅱ. 베이비박스 현황
1. 운영기관
2. 운영 방법 및 통계
3. 재정 및 인력
4. 베이비박스 이용 사례
5. 불교적 관점에서의 해석

Ⅲ. 국내외 입법례
1. 독일의 비밀출산제도
2. 미국의 안전한 피난처법
3. 한국의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

Ⅳ. 베이비박스 확대 시행의 문제점
1. 법적 사각지대, 아동 권리 및 안전 침해 문제
2. 부모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문제

Ⅴ. 개선 방안
1. 정책적 제언
2. 실천적 제언

Ⅵ. 결론

본문내용

사회는 개인의 자율성과 각종 사건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법과 제도가 발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미비한 부분이 존재하며, 낙태나 영아 유기, 미혼모 문제와 관련한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는 더 적극적으로 확장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비판을 받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와 영아 유기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법 조항과 처벌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정책은 현저히 부족하고, 관련 법과 제도가 거의 동결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아동 유기와 관련하여 유엔 아동권리보장원은 2011년 우리나라에 '보편적 출생 등록제' 도입을 권고했다. 보편적 출생 등록제는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2024년, 여전히 해당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영아유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이종락 목사가 자신의 집 앞에 버려진 아기를 목격한 후 주사랑공동체교회 외벽에 철제로 된 상자를 설치하면서 국내 최초의 베이비박스가 시작되었다. 베이비박스 운영기관은 베이비박스를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부모와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지켜지는 ‘생명 보호 장치’"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베이비박스는 전 세계적으로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유기되는 영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시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베이비박스가 제공하는 안전한 공간은 단기적으로 아기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지만 오히려 부모가 아기를 유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경로가 될 수 있다. 이는 유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정답 없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베이비박스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의식하여 적극적인 행정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