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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개념과 생각정리

형법각론 주제 : 친족상도례 개념과 생각정리
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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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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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개념과 생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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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형법각론
    주제 : 친족상도례 개념과 생각정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친족상도례의 개념
    2.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3. 친족상도례에 대한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1953년 제정되었으며, 현실적인 여건이나 사회적 인식과 부합하지 않아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해당규정의 적용이 중지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친족상도례의 개념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친족상도례의 개념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범해진 재산죄에 대해서는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형법 제328조와 제36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친족 간 정서를 고려해 가정 내 사건에 대해서는 법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정책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7.
    · 대법원, 1980. 11. 11, 80도131 판결.
    ·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0헌마46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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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친족상도례의 개념 및 법적 성질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는 친족 간의 분쟁이 가족 내부에서 해결되기를 원하는 전통적 가치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범죄는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학대 같은 심각한 범죄까지 친족상도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와 법의 공정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친족 간의 범죄도 사회질서 유지와 피해자 보호라는 형법의 기본 목적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제도의 법적 성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판단 근거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법 앞의 평등과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중시한 결정입니다. 피해자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며, 특히 약자인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 타당합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가족 구조의 다양화와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전통적 친족상도례의 전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도 중요한 근거입니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부의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이며,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를 존중하면서도 현실적이고 균형잡힌 입법이 필요합니다.
    • 3. 현대사회에서의 친족상도례 필요성 재검토
      현대사회에서 친족상도례의 필요성은 크게 감소했다고 봅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가족의 경제적 자립이 중요했던 시대와 달리, 현대에는 개인의 독립성이 강조되고 법치주의가 사회 질서의 기본입니다. 특히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등 심각한 범죄에서 친족상도례는 피해자를 이중으로 피해입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친족 간의 합의가 항상 자발적이고 공정한 것만은 아니며, 권력 관계에 의한 강압적 합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재산범죄 등 일부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여지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친족상도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피해자 보호와 법의 공정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 4. 친족상도례 규정의 개정 방향
      친족상도례 규정의 개정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현실적 타협점을 찾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첫째,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등 심각한 범죄는 친족상도례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합니다. 둘째, 경미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하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되,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는지 엄격히 검증해야 합니다. 셋째, 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혼인 관계가 없는 사실혼 관계나 이혼 후의 관계 등 현대적 가족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 보호 및 상담 제도를 강화하여 피해자가 충분한 정보와 지원 속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 과정에서는 피해자, 법조인, 사회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균형잡힌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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