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소개

교과목명: 생활법률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될 수 있는지 여부
1)현주건조물방화죄
(1)근거
(2)인용 여부
2)채무불이행책임
(1)근거
(2)인용 여부
3)불법행위책임
(1)근거
(2)인용 여부
2.갑의 부인 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할 때의 근거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1)상속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승계
(1)근거
(2)인용 여부
2)위자료 청구
(1)근거
(2)인용 여부
3)재산적 손해배상 청구권
(1)근거
(2)인용 여부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갑은 을이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소를 병과 함께 방문을 했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갑이 사망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갑이 숙박업소 주인인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갑의 아내인 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가이다. 화재사건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법정 다툼 중 하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가 적용될 수 있는가이다. 또한, 병의 경우 갑이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권을 인정받아 대신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인용될 수 있는지와 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인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본론
1.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될 수 있는지 여부
1)현주건조물방화죄
(1)근거
갑이 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할 수 있는 것으로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있다. 갑이 을이 운영하는 숙박업소를 방문했다가 화재가 나서 사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죄를 고려할 수 있다. 이 법은 형법 제164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있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지하채굴시설물을 태웠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이다.

(2)인용 여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는 불을 놓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문제를 보면 갑이 을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갔다가 화재가 났다고만 되어 있을 뿐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서술되어 있지 않다. 만약 을이 고의적으로 숙박업소에 불을 질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인용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인용될 수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 현주건조물 등의 방화, 케이스노트
· https://casenote.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164%EC%A1%B0
· 맹주한, 임차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임차 부분 외에 발생한 재산상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입증책임, 율촌
· https://www.yulchon.com/mail/201709/newsletter/sub3.html
· 민법 제1005조, 케이스노트
· https://casenote.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005%EC%A1%B0
· 민법 제750조, 케이스노트
· https://casenote.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750%EC%A1%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