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Free Trade)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국제무역의 결정

2. 수출국의 이득과 손실

3. 수입국의 이득과 손실

4. 정책적 함축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제무역의 결정

국제무역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의 어떤 상품시장(자동차시장)은 한국의 소비자와 생산자만으로 형성된다. 만약 한국의 자동차시장이 완전경쟁이라고 가정하면 시장균형은 국내수요곡선과 국내공급곡선이 만나는 E점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은 무역이 없는 경우 한국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얻는 총 이득을 나타낸다.
이제 한국은 개방소국으로서 국제경제에서 가격 수용자로 행동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한국은 자동차의 국제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을 비교해서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자동차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다는 것은 한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자동차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게 된다.

<중 략>

반면에 자동차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다는 것은 한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자동차 생산에 비교열위를 가지게 된다. 만약 자동차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으면 한국은 자동차의 수출국이 될 것이고, 반대로 자동차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으면 한국은 자동차의 수입국이 될 것이다.

2. 수출국의 이득과 손실

무역 전 한국의 자동차의 국내균형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았다고 하자. 자유무역이 허용되면 한국은 가격 수용자로서 주어진 국제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국내가격은 상승하여 국제가격과 같아진다. 자동차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 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국내수요량은 감소하고 반면에 국내공급량은 증가하여 국내에서는 자동차의 초과공급량이 발생한다. 이제 한국은 이 초과공급량만큼을 외국에 수출하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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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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