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시추가 사회복지1 사회복지정의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소개하고 비교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는 정의로운가?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소개하고 비교하시오.
2) 두 개의 입장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에 대해 그것이 왜 정의로운지를 설명하시오.
3) 자신이 비판하는 입장에 대해 왜 정의롭지 않은지를 설명하시오.

2. 본인이 생각하기에 부정의한 사건을 하나 고르시오.
1) 자신이 선택한 사건을 소개하시오.
2) 이 사건이 왜 부정의한지를 설명하시오.
3) 이 부정의를 정의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3. 출처

본문내용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소개하고 비교하시오.
잔여주의는 빈민이나 저소득층으로 사회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국가의 개입과 역할의 정도가 최소 수준으로 제한되는 반면, 시장이나 공동체 혹은 가족의 역할과 개입이 상당히 중요하다. 잔여주의에서는 가치를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의 구조에 기반을 두고 그 방식이 정해지며, 개인이 피하지 못한 사회적 위험은 개인 스스로의 위험으로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위험은 곧 개인의 사회적 부적응에 기인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잔여주의에서는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사회 구조적 불평등은 사회적 문제보다는 자신 스스로의 부족함, 무능력, 성실하지 못한 태도 등으로 그 원인을 두는 경향이 있다. 잔여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사회의 노약자와 같은 취약 계층을 특정 지어 선별해서 이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을 복지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잔여주의가 시장 중심의 시스템을 지지하는 입장으로써, 이는 제도주의와는 매우 상이한 성격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제도주의는 정치 시스템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장보다는 제도의 역할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참고자료

· “사장이 실시간 CCTV 보며 지적… 갑질 아닌가요?”, 공감언론 뉴시스, 2024년 6월 1일자, 고홍주 기자,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601_0002757157&cID=1022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