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시추가 공통 생활속의경제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이 상승하면 담배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목차

1. 정부가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하려고 한다고 가정하자.
(가)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이 상승하면 담배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나)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인해 담배 수요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다)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으로 인해 정부의 세금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가? 늘어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경제 성장에 관한 다음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가) 경제성장을 무엇으로 측정하는가?
(나) 경제성장과 성장률의 특징은 무엇인가?
(다) 물적자본, 인적자본,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총생산함수로 설명하시오.
(라) 총생산함수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이유를 설명하시오.
(마) 지리적 요인, 문화, 제도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3. 출처

본문내용

(1) 정부가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하려고 한다고 가정하자.
(가)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이 상승하면 담배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1)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세금에 상응하는 비용을 전가하여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따라서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이 상승하면 담배의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나)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인해 담배 수요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1) 생산자에 부과하는 세금의 전가로 인해 소비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에 따라 수요가 감소한다. 따라서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이 증가하면 이에 따라 담배 수요는 감소한다.

(다)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으로 인해 정부의 세금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가? 늘어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1)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이 인상되면 담배 한 갑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 수입은 증가한다. 다만 세금 전가에 따라 담뱃값이 상승하여 수요가 감소하므로 담배의 총 판매량은 감소한다. 그렇다면 정부의 세금은 늘어날 것인가는 인상되는 세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예를 들어 담배가격이 10% 인상될 때마다 흡연율이 7%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40% 인상될 때까지는 세금 수입이 증가되나 50%이상 인상될 경우 세금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참고자료

· 생활속의경제 강의안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