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저출산 원인, 대책, 현황 자료조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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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Ι.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및 대책 현황
1. 저출산 현황
2. 저출산 정부 대책 현황

Ⅱ. 저출산 원인

Ⅲ. 저출산 정책적 시사점

Ⅳ. 저출산 대응방안
1. 아동 양육가구 지원 방안
2.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관련 방안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
4.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층 부정적 인식 변화

본문내용

1. 저출산 현황

■ 출산률 지속 하락
- 1970년대 초반 4명 이상이었던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를 거쳐 급격하게 하락하여 2002년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고 2005년에는 1.09명까지 하락
- 이후 반등하여 2012년 1.30명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부터 다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1명 미만의 합계출산율 지속
－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81로 하락하여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전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가 됨
- 2025년에는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출생아 수는 출산율 하락 및 부모세대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
- 1970년 100.7만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1년 26.1만명을 기록하여 50년만에 1/4 수준으로 감소
- 출생아 수는 1970~2000년 사이 연평균 약 1.9%의 속도로 감소하였지만, 2000년대의 연평균 감소율은 3.0%, 2010년 이후 감소율은 5.2%로 나타나 감소세가 가속화되는 모습

2. 저출산 정부 대책 현황

■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06년 이후 5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중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년~2010년)
출산과 양육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대책에 접근하고, 저소득 가정을 주요 대상으로 보육 지원 내용이 정책의 중심을 이룸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년~2015년)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부각, 정책의 대상을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년~2020년)
합계출산율 목표를 2020년 1.5명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청년고용 활성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과제를 포함한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 강화’ 등을 제시

참고자료

·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인구: 혼인하지 않는 사회와 저출산]. 국회예산정책처. 2023.01
· “저출산 문제 해결, 인식 변화 선결 및 사회 통합 필요”. 베이비타임즈.
· 송지나. 2023.05. https://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428
· 저출산 대응 정책 현황 전문가 보고서. 국민참여예산. 임현. 2021
· “저출산 대책, 여성의 건강과 삶을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여성가족부. 2018. 03
·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김춘순. 2018. 10
·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 대책. 김재연.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