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년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사회는 가정, 국가, 학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공간이다. 이들 간에는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는데, 이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규범이다. 오늘날 사회규범은 관습, 종교, 도덕, 법 등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데, 과거에는 관습과 도덕이 중요했으나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의 중요성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은 다른 사회규범과 비교에서 강제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시 국가에 의해서 처벌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도덕적 행동인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양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지켜지는 반면에, 법은 정해진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사기, 폭력,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등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이를 어기게 되면 국가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

참고자료

·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엘림, 최용근 2020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민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