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제도 분석 보고서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및 목표

2.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1) 대상
2) 급여종류
3) 전달체계

3.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부모가족지원제도 필요성 및 목표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아동양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부모가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부모가족이란 이혼, 사망, 별거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한쪽 부모의 부재가 발생하여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 단독으로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한부모 가족의 발생 원인으로 이혼이 주된 원인이며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유로 부모양자의 양육포기로 인한 조손가정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경제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가족해체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소득층의 아동이 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한부모가족지원제도는 국가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아동양육가정에 대한 소득지원과 아동복지권 등을 위해 필요하다.
한부모가족지원제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한부모가족지원제도 내용
(1) 대상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에 부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자료

· 한정원. 2014.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효과성 연구0". 『여성학연구』. 제24권 제2호 159-195면
· 김승권. 2009. 『한부모가족 생활안정화 및 자녀양육 지원강화 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2010.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및 자녀양육 지원강화 방안”. 『2010한부모가족
· 지원정책현황과 과제 정책세미나 자료집』.
· 여성가족부.「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