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 인권법) 1. 소유권 중심의 근대적 인권의 성격과 한계에 대해 약술하시오. 2.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등 사회권 영역에서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정부정책 가운데 림버그 원칙 혹은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들고, 위 원칙 혹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위반하는지 구체

소개

(2024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 인권법)
1. 소유권 중심의 근대적 인권의 성격과 한계에 대해 약술하였습니다.
2.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등 사회권 영역에서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정부정책 가운데 ‘림버그 원칙’ 혹은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들고, 위 원칙 혹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위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례는 2가지 이상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소유권 중심의 근대적 인권의 성격과 한계에 대해 약술하시오.
1) 소유권 중심의 근대적 인권의 성격
2) 소유권 중심의 근대적 인권의 한계
3) 본인의 견해

2.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등 사회권 영역에서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정부정책 가운데 ‘림버그 원칙’ 혹은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들고, 위 원칙 혹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위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사례는 2가지 이상 제시할 것)
1) 노동권 관련 정책 사례에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
2) 건강권 관련 정책 사례에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
3) 주거권 관련 정책 사례에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
4) 본인의 견해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유권 중심의 근대적 인권이란, 주로 개인의 재산권을 중심으로 인권을 정의하고 보호하는 접근 방식으로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발전된 정치철학적 개념으로, 주로 계몽주의 시대의 사상가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는 근대 자유주의 사상이 발달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중요시하게 된 결과이다. 즉, 이런 권리는 개인이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핵심으로 하며, 현대 인권 담론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권 중심의 근대적 인권에는 그 자체로 몇 가지 성격과 한계가 있다. 이에 소유권 중심의 근대적 인권의 성격과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유권 중심의 근대적 인권의 성격
(1) 자연권에 기반한 권리
소유권 중심의 인권은 자연권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 계몽주의 철학자인 존 로크(John Locke)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 소유권은 생명과 자유뿐만 아니라 물질적 재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연적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근대적 인권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강조한다. 개인은 각각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국가나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로 간주한다. 이런 인권 사상은 근대 자유주의의 기초가 되었으며, 개인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중시하는 시장 경제의 철학적 토대가 되었다.

(3) 사유재산의 보호
사유재산권은 소유권 중심의 인권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개인이 자기 재산을 소유하고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근대적 인권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사상은 자유 시장 체제와 자본주의의 발전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이같은 사유재산권은 헌법적 보호 대상이 되었고, 국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기능했다.

참고자료

· 임재홍, 권혜령, 류은숙, 염형국(2020),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권혜령, 정경수(2022),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박찬운(2024), 인권법, 한울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