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대 행정3 한국정부론 정부의 규모를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

소개

2024년 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출석대체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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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대 행정3
한국정부론 정부의 규모를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

목차

I. 서론

II. 정부의 역할론
1. 한국은 큰 정부인가?
2. 큰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한국은 작은정부를 지향하나?

III. 복지국가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과 책임

Ⅳ. 결론

Ⅴ.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코로나 팬데믹 시기, 우리는 정부의 역할에 따라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중국에서 시작한 불명의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바이러스 초기 쉽게 회복되는 감기 정도로 생각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서로 접촉하지 않은 비대면 사회가 되었다. 당시 다른 나라에 비교해 정부 개입이 적극적이었던 우리나라는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바이러스 추적을 위한 입 출입 확인 큐알, 식당 등 대중 밀집 장소 통제, 원격 교육과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타격 업종 지원과 전 국민 재난 지원금 등 금융지원으로 사회, 경제적 혼란과 충격을 최소화하려 여러 방면에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바이러스 통제를 위한 공공 건강 관리와 더불어 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과정에 정부는 전 국민이 몇 차례 접종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또한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 전달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결정은 빠르게 대응은 꼼꼼하게 진행했다. 반면 코로나 초기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몇몇 국가들은 소극적 개입으로 사망자가 속출해 국가 전체가 두려움에 휩싸이고 결국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경제가 파탄 나기도 했다.
코로나 팬데믹의 세계는 각 나라의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 국가별 사회, 경제적 지표가 달라질 만큼 혼란의 시기였다. 실제 무능한 정부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이 사회적 안전망이 느슨한 취약 계층이다. 따라서 팬데믹 이후 계층 간 사회적 불평등은 더 심해졌다.

참고자료

· 강혜진(2011). “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복지 영역에서 자기 이해·가치·평가 정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 석사 논문.
· 김태일(2009). “정부 복지 역할 인식의 국제 비교”, 한국연구재단(NRF)
· 박근혜(2010). “복지 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내 석사 논문.
· 왕재선(2010). “신자유주의적 정부 역할에 대한 시민적 지지 비교: 다수준 분석기법을 활용한 실증분석”, 한국연구재단(NRF)
· 이주하(2023). “우리나라는 큰 정부인가? 정부 역할의 3가지 차원”,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참여연대.
·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92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