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통치의기본구조(1학년 2학기) 출석수업과제(만점 자료)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통치의기본구조(1학년 2학기) 출석수업과제(만점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통치행위의 개념
2. 통치행위의 인정 근거
3. 통치행위의 인정에 대한 고려사항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 통치행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참조하여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I. 통치행위의 개념
통치행위는 단순한 법집행적 작용이 아니라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국가적 이해를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정부의 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한 성질의 것일 뿐 아니라, 비록 그것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이 곤란한 성질의 행위를 말한다.
사법권에는 실정법상·국제법상·권력분립상·사법본질상의 한계가 있는데, 통치행위는 그중에서 권력분립상의 한계에 해당한다. 즉 행정부가 하는 행위 중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진 행위가 해당하는데, 앞선 설명에서 보듯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사안별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 대한 적합성을 따져 부적합한 것을 통치행위로 본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강경선·오동석 공저,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평선(개정판), 박영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