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4학년)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해석론에 기초하여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것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실질과세원칙
1) 실질과세원칙의 ‘실질’의 의미
(1) 법적실질설
(2) 경제적실질설
(3) 판례의 태도
2)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3)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4)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
5) 소결
2.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 조세회피목적
1)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세법적 규제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범성 인정문제
3) 관련 판례
(1) 조세회피행위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판례
(2) 완전포괄주의에 규정에 관한 판례
4) 소결
3.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회피방지 조항의 관계
4. 해석론과 실질과세원칙
1) 해석의 목표와 해석의 수단
2) 문리적 해석
3) 체계적 해석
4) 역사적 해석
5) 목적론적 해석
5.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1) 법적근거 - 해석의 목표와 해석의 수단
2) 외국의 실질과세원칙과 판례 - 문리적 해석
3) 이론적 근거 - 체계적 해석
4) 종래 대법원 판결의 흐름 - 역사적 해석
5) 조세법적 근거 - 목적론적 해석
6. 나의 의견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실질과세원칙은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를 경우에도, 그 법적형식에 맞는 세법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원래 조세법이 과세를 의도했던 경제적 실질에 과세하지 못하게 되어 조세평등이 저해되므로, 경제적 실질에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을 해석, 적용하려는 원칙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경제적 실질에 비중을 두어 세법을 해석, 적용하게 되면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으로 흐르기 쉽고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형성한 법률관계가 세법상 쉽게 부인되어 조세법률주의의 목적인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과세원칙과 이와 대립되는 가치인 조세법률주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문제된다. 종래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조세법률주의를 세법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원리로 평가하여, 그것의 당연한 귀결로 세법은 항상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하고 조세회피행위의 부인도 일반규정이 아닌 개별적ㆍ구체적 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해석론에 기초하여 본인의 견해를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실질과세원칙

1) 실질과세원칙의 ‘실질’의 의미
실질과세원칙은 세법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할 경우 실질에 따라 해석,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어 왔다. 그 개념에 관한 해석의 차이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검토 실익이 있다.

(1) 법적실질설
조세법도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에 편입되어야 하고, 과세관계도 사법상의 법적 형식을 존중하고 그 기초 위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참고자료

· 강석규, 조세법쟁론, 삼일인포마인, 2018.
· 이태로ㆍ한만수,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8.
·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7.
· 김의석,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접근방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012.
· 김의석,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접근방식”, 『조세법연구』제18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12.
· 정승영, “지방세 회피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원칙 적용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 이동식, 2011, “미국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의미와 역할”,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9집 제4호.
· 조영식, 2010, “실질과세원칙의 헌법적 고찰”, 헌법재판소, 헌법논집 제21집.
· 장석조, 2001,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한계”,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논집 3집.
· 안경봉ㆍ이동식, “조세형사범사건과실질과세원칙”,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