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와 문화 3학년) 개혁개방 이후 최근까지 호구제도의 개혁 과정과 주요 내용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구제도의 역사적 전개
2. 개혁개방과 호구제도
3. 호구제도의 완화와 농민공의 출현
4. 사유기업의 확대와 농민공의 급증
5. 농민공의 하층민화와 배제
6. 2000년 이후 호구제도의 개혁
7. 2010년 이후 호구제도
8. 호구제도개혁의 현황
9. 지방정부의 호구제도 개혁 현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호구제도는 중국만이 갖고 있는 ‘국민통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초 그 기틀이 마련된 이래 1958년 확립된 후 큰 변화 없이 실시되다가 개혁개방 이후 개혁과정을 거치며 유연화 되기 시작했다. 호구는 우선 지역에 따라 도시와 농촌으로 나뉜다. 도시의 시민들은 비농업호구(非農民戶)를 갖게 되고 농촌의 농민들은 농업호구(農民戶)를 갖는다. 농촌에 거주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농업호구를 갖게 된다. 비농업인구는 단위(單位)에 소속되고 농업인구는 인민공사(人民公社)에 속한다. 단위는 국가 대신 도시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도시민들의 고용과 사회복지(식량 주택 의료 교육 등)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단위 내에 속한 도시민들은 그 내부에서 평등한 대우와 분배를 받을 수 있었다. 반면, 농촌의 인민공사는 복합행정단위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임금을 제외한 복지혜택은 사람들의 경제적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신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된 농업인구는 비농업인구에 비해 낮은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신분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최근까지 호구제도의 개혁 과정과 주요 내용을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호구제도의 역사적 전개

1949년 혁명에 성공한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은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당국가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후 경제 질서의 혼란을 극복했다. 성공적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호구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마오쩌둥은 1953년 당국가체제와 계획경제체제를 완비한 후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지향하는 1차 5개년 계획(1953-57년)을 추진한다.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위해 정부는 도시의 현대공업부문에 집중 투자를 해야 했다.

참고자료

· 이희옥. 2007.『중국의 국가 대전략 연구』. 서울:폴리테이아.
· 이민자(2015), 중국 호구제도 개혁과 농민공(農民工) 2 세의 시민화, 신아시아 연구소신아 세아.
· 김경환. 2012. “중국 신세대 농민공의 상태와 사회 갈등.” 부경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이상숙. 2012. “중국의 호적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상하이시, 광둥성, 충칭시, 청두시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정재호. 2002. “중국의 개혁-개방 20년: 그 성공과 위기에 대한 평가.” 정재호 편.『중국의 개혁-개방 정치경제 1980-2000』 서울: 까치글방.
· 서진영.2008.『21세기 중국정치:‘성공의 역설’과 중국적 사회주의의 미래』.서울:폴리테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