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재무행정론
[과제명]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30점)
※ 작성 시, 과제명은 제외하고 문항번호와 답안만 작성할 것

(1)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5점).
(2)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0점).
(3)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5점).

목차

1.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5점).
1) 정부예산의 개념
2) 정부예산의 기능

2.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0점).
1)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
2) 행정부 우위 예산원칙

3.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5점).
1) 점증모형
2) 합리모형: 점증모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번
1) 정부예산의 개념
어떤 조직이든 조직이 운영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기업이나 가계, 비정부조직이나 비영리단체에서도 예산은 필요하다. 정부예산이라는 것은 정부의 예산을 말한다. 정부예산은 가계예산이나 기업예산과는 다른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 정부예산의 수입은 대부분 조세로 충당한다. 조세는 국민들이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강제성을 띠는 돈이다. 즉, 정부예산은 예산을 마련하는 데 강제성이 투입된다. 물론 정부의 수입 중에는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한 대가로 받은 대금도 일부 존재하나, 대부분은 조세이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개별적, 구체적으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국민들에게 공공재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예산의 수입은 대부분이 조세이므로 예산을 지출할 때는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집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 셋째, 민간기업의 지출 수준은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결정된다.

참고자료

· 국가재정법
· 수원특례시 홈페이지.예산,재정.예산용어
· 강신택.2006.2.10.재무행정론.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