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소개

교과목명: 상법심화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1) 당사자
2) 사건 개요
3) 당사자 주장 취지

2. 법적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소결론

3. 본인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당사자
D주식회사는 서귀포시 E호텔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카지노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년 3월 27일에 설립되었다. 원고들은 중국인이며, 원고 1은 카지노 고객을 모객하는 에이전트였다. 이들은 2014년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이 사건 카지노에서 ‘바카라’라는 이름의 게임을 했다. 원고 1은 약 494만 9천 위안 상당의 칩을 취득했다. 함께 게임을 한 원고 2는 약 171만 위안 상당의 칩을 획득했다.

2) 사건 개요
피고는 2014년 6월 2일에 D와의 사이에 피고가 D에게서 이 사건 카지노 영업을 위해 필요한 자산과 부채, 권리, 의무의 대금을 180억 원에 양수하기로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양도 대상 자산 목록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31개의 게임 테이블, 의자, 냉장고, 에어컨, 지폐계수기, CCTV 등의 카지노 영업비품 일체와 이 사건 카지노 영업장의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임차인 지위, 제주특별자치도의 카지노업 허가 등이었다. 피고가 승계하는 부채에는 D의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재급 채무로 한정하였다.
D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4년 6월 2일에 양도인을 D로, 양수인을 파고로, 사업양도 연월일을 2014년 6월 2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관광사업 양수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 업종란에에는 카지노업, 환전업을 기재했고, 주영업장 소재지란에 카지노 소재지를, 양수인이 사용할 상호란에는 F주식회사, 사업양도 사유 및 대상란에는 지위승계를 기재하였다.
원고들은 2014년 6월 3일에 자신들이 이 사건 카지노에서 취득했떤 칩의 환전을 요구하였으나 D가 이를거부하자 제주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환전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를 ‘선행소송’이라고 부른다. 선행소송 1심 법원에서는 2015년 8월 27일에 D가 원고들의 환전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중 략>

참고자료

· 광주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제주)2020나10895 판결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2상,1049]
·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