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개

교과목명: 환경법
[과제명]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략환경영향평가
1) 개념
2) 대상
3) 평가 대상 예외
4) 평가 주체
5) 평가 절차
6) 평가의 효과
2. 환경영향평가
1) 개념
2) 대상
3) 평가 대상 예외
4) 평가 주체
5) 평가 절차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 개념
2) 대상
3) 평가 주체
4) 평가 절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환경과 생태계, 기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기후 변화의 위기로 사람들은 지구와 환경을 지금처럼 개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환경은 한 번 훼손하기는 쉬우나 일단 훼손되면 그것이 다시는 복원되지 않거나 복원하는 데 수십, 수백 년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훼손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도로를 내거나 댐을 건설하거나 공장이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사실 모두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의 공사를 진행할 때는, 그래서 환경에 가해지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될 때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실시해야 한다. 어떤 공사를 했을 때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를 예상해서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평가의 단계와 절차, 평가해야 할 내용, 평가의 주체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이 정하는 환경영향평가는 크게 세 가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다. 아래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해 각각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전략환경영향평가
1) 개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여기서 말하는 ‘계획’은 도시개발계획 같은 부동산 개발을 수반하는 계획을 말한다) 환경보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의 탐색 등을 실시한다.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부.2023.2.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