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 부동산시장과정책 임대료 규제 정책의 효과, 헤도닉 가격 함수의 개념,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산의 내재가치가 어떻게 결정

소개

24년도 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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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
부동산시장과정책
임대료 규제 정책의 효과, 헤도닉 가격 함수의 개념,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산의 내재가치가 어떻게 결정

목차

1. 임대료 규제 정책의 효과를 설명하시오. (10점)
2. 헤도닉 가격 함수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10점)
3.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산의 내재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임대료 규제 정책의 효과를 설명하시오. (10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정책에는 임대료규제정책, 분양가규제정책, 임대료보조정책이 있다. 임대료 규제 정책이란 정부에서 저소득 임차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주택시장에 개입해 임대료를 시장균형임대료 이하로 규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즉 임대료 상승률을 일정 범위 내로 규제하여 임대료 최고가를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여 임대인이 설정된 임대료 이상의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게 하는 가격통제 정책이다.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임대료를 시장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규제하게 되면 임대료가 하락한 효과가 있어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며 수요를 증가시켜 초과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다.
즉 임차인은 시장가격보다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수요량은 증가하고,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 임대인은 주택을 임차함에도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지 않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결국 임대주택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이로 인하여 임대주택의 공급감소와 관리 소홀의 단점이 나타나게 된다.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투자자들도 투자를 기피하게 되며 기존 임대주택도 본래의 용도 이외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악순환이 나타나게 된다.

참고자료

· 부동산학개론. 홍완표. 부연사. 2014.03.03.
· 주택정책을 위한 헤도닉 모형 평가에 관한 연구 : 공간계량모형을 중심으로.김성우,정건섭.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0
· 아파트 브랜드가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보라, 박승국.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지, 2014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2004.12.28.
· [부동산 돋보기] 부동산 값은 내자가치가 결정한다. 고종완 고려대 자산관리최고위과정 겸임교수.매일경제. .201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