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3학년)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소개

(생활법률 3학년)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없다.)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
(1) 실화책임법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3) 신체, 생명침해 사고의 일실이익
(4) 신체침해에 의한 손해산정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용될 수 있는지
(1) 판례
(2) 화재관련 법률관계
(3) 배상하여야 할 손해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
(1) 상속구성론
(2) 부양구성론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용될 수 있는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그 대상이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기에 재물을 손괴한 불법행위와 다르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인신사고는 사람의 신체 또는 생명에 직접적인 손상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물건 또는 무체재산권 등과 같은 법익의 침해와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특히 사망 또는 치명적인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에 생명이란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할 수 없다. 이러한 비대체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피해를 손해액에 반영시킴으로써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재산적 보상으로 대체하여 받게 된다. 그러나 신체 침해로 인한 손해의 보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인신사고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를 야기한 사고와 발생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각 피해자별로 인정되는 기준 소득액을 바탕으로 장해률 및 손해액을 확정 시켜야 한다. 그런데 손해액 평가에 있어서 각 피해자별로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할 때 차이가 나는 기본 원인 노동능력 상실률, 노동을 할 수 있는 기간 즉 가동능력 인정 기간에 따라 손해액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

(1) 실화책임법
실화로 인한 배상책임의 감경에 대해서는 2009. 5. 8.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당초 이 법률의 개정 전의 구

참고자료

·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제11판), 박영사, 2008.
· 김상용, 민법총칙 제3판, 화산미디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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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호, 『징벌적 민사제재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실무Ⅱ”, p. 7, 2019.
· 사법연수원, 손해배상소송, 사법연수원출판부, 2013.
·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법문사(2006)
· 김현수,「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2.
· 최우진, “손해배상산정에 관한 사실심법원의 재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pp.209~215, 2018.
· 김은경,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보험의 법적의무, 보험연구 12권(2018), 한국보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