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1. 교재에서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과정론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소개

교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과제명]
1. 교재에서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과정론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1) 사회복지 정책의제 형성
2)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형성
3) 사회복지정책 결정
4)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5)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2. 아동수당 정책 형성과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서 개인문제 또는 사회문제로 변화하고 이 문제가 점차 사회적 여론을 바탕으로 공공의 개입이 필요시 될 때 출현한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정책 형성은 갑작스럽게 또는 오랜기간을 통해 기존의 문제해결 방식만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못하는 기능적 결합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 과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이 어떠한 과정으로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제시할 것이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형성된다. 존슨(C. Johas)은 공공정책 진행과정을 총 5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사회문제의 등장과 정책의제 설정, 정책대안의 형성과 분석, 정책대안의 채택과 정책결정, 정책의 집행, 정책의 평가로 제시하였다(Johns, 1984). 이러한 절차에 따른 사회복지정책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정책의제 형성
사회복지 정책의제가 형성되기 위해서 먼저 개인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특수한 개인문제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성, 보편성을 가지면서 사회문제로 전환되고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부각 된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사회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는 개인문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조건과 관련된 문제, 특정 사회조건이 바람직하지 못해 무엇이 행해지기를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사회활동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사회문제는 그 자체만으로 정책의제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한 이슈 과정을 거쳐야 한다.

참고자료

· 유범상, 문병기(2017).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나영(2018). 아동수당 제도 개선을 위한 재정추계. 국회예산정책처.
· 임현규(2019). 아동의 보편적 권리, 아동수당, 육아정책연구소.
· 강지영(2020). 아동수당도입이 아동가구의 소득과 빈곤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 최영진(2020). 아동수당제도의 도입과 과제.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