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2023년판)

소개

교과목명: 행정사례연구
[과제명]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2023년판) 5장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A4 1쪽 내외), 본문(A4 5쪽 내외)을 작성하시오.
(이 과제의 목적은 보고서 작성능력을 평가하는데 있기 때문에 정책사례분석의 질은 중요한 것이 아님.)

목차

I. 요약문
1. 제목: 부천시 여성 안전 및 치안 확보를 위한 정책에 대한 고찰
2. 초록
3. 목차
4. 서론
5. 선행연구 고찰
6. 연구질문
7. 분석
8. 결과 해석
9. 결론과 의의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강남역 살인사건, 신당역 살인사건,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미수 사건 등의 사건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만들기에 충분한 흉흉한 사건들이었다. 이들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도, 그들의 일상을 살다가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근무 도중에, 부산 서면 돌려치가 사건의 피해자는 집에 귀가하던 중에 피해를 입었다. 이제 시민들은 자기의 일상의 공간에서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하물며 공중 화장실이나 후미진 골목은 여성들이 불안해 하기 쉬운 장소이다. 공중 화장실에서는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후미진 골목을 늦은 시간에 걷는 여성들은 수시로 주위를 살피며 누군가 자기를 따라오지 않나를 확인해야 한다.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안전과 치안은 필수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복지국가의 사명을 가지고 여성들이 살기 좋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의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을 위한,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여성 안심 화장실’이다. 공중 화장실은 우리나라에서뿐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에서도 지저분하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는 공간이다.시민들에게 공익의 차원에서 개방한 공간이지만, 시민들의 외면을 받는다면 공중 화장실은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다. 여성 안심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그래서 공중 화장실에서의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보고서는 해외의 사례를 비롯해서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 안심 화장실 사업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중 략>

참고자료

· 이정원.2023.9.21.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한국일보
· 이정철.황휘욱.2019.12.공공장소에서의 여성 안전 정책 현황과 과제.GYRI 이슈브리프 제13호.고양시정연구원
· 생생부천.2022.6.27. 부천시,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경 안전네트워크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