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 법)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소개

남녀평등과법
주제 : 1.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남녀평등 (2) 「양성평등기본법」 상의 양성평등
(3) 성차별 (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5) 젠더폭력
(6) 성희롱 (7) 성폭력 (8) 가정폭력 (9) 성매매 (10) 모성보호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0점)

목차

1. 다음과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남녀평등
(2)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양성평등
(3) 성차별
(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5) 젠더폭력
(6) 성희롱
(7) 성폭력
(8) 가정폭력
(9) 성매매
(10) 모성보호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기본법
(2) 성차별 관련법
(3) 성희롱 방지법
(4) 젠더폭력 특별법
(5) 임신·출산·돌봄 관련법
(6) 지방자치법규
(7)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국제협약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남녀평등
남녀평등이란 1990년대부터 국제기구의 국제인권문서 및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남녀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편견·비하와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며,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협력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남녀관계와 가정·사회·국가에 실질적 평등과 상생 발전 및 평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즉, 남녀를 무조건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며, 남녀차별의 반대 개념이 아닌 선별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 등을 철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양성평등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남녀평등을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2014년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양성평등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3) 성차별
성차별이란 성별에 관한 인식에 기초하여 특정 성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성별에 관한 인식이란, 성별의 정체성이나 고정관념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생물학적 인식이나 사회문화적 인식, 성적인 인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성차별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차별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성차별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4)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
적극적 남녀평등조치란 전통적 성별분업권과 성차별로 인하여 사회참여에 열세에 있는 특정 성에 대하여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회참여 및 실질적 남녀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